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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전 국민 진료정보 보유하고 있지만, 2% 아쉬운 부분도 있다"

김선민원장,심평원-덴마크,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서 "임상진료 기록까지 확보 못한 한계점" 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주한덴마크대사관(대사 아이너 옌센)은 지난 8일 서울 엘타워에서'2022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마쳤다.

미래포럼에는 ▲덴마크 일차의료주치의 Mr. Thomas Saxild ▲덴마크 건강정보청의 Mr. Lars Seidelin Knutsson ▲주한덴마크대사관 보건의료참사관인 Ms. Randi Munk 등이 덴마크 측 연사로 나서 덴마크의 의료마이데이터 현황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의료마이데이터 시연 등을 공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마이데이터TF 장영진 팀장 ▲심사평가원 국제협력단 유승미 팀장 ▲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무성 실장 등이 한국 측 연사로 나서 한국의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방향 및 한국 보편적 의료보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심사평가원 의료 마이데이터 제공 앱에 대해서 소개했다.행사는 한국과 덴마크 간 보건의료 지속 협력의 일환으로 덴마크의 선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앞서 양국 보건부는 지난 2013년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속적 협력을 이어왔고, 심사평가원과 덴마크 의약청은 2016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그간 협력해왔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한국의 경우 심사평가원이 전 국민 진료정보는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임상진료 기록까지 갖고 있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다“라면서, “덴마크의 경우 전 국민에게 공공의료혜택을 적용 중인데, 최근  PHR 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었고 일차의료주치의가 개인의 진료와 전원 등을 전담함으로써 국가가 전 국민 임상진료 정보를 보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고 전했다.  이어 “덴마크의 선험사례 공유가 우리나라 의료 마이데이터의 선진화에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한국과 덴마크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이루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의료와 IT 분야의 강국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양국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상생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오늘 이 자리가 양 국이 향후 만들어 나갈 다양한 보건의료 및 디지털화 관련 지식 공유의 첫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행사는 IDB(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보건부서 뿐만 아니라 앞서 한국-덴마크의 디지털보건모델에 관심이 있는 콜롬비아 정부와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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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