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지난해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정면 충돌한데 이어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두기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택진료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병협과 이문제와 관련해선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였다.
의협은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365/ 2012. 10. 31)에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 "선택진료제의 경우 열악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보완수단으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나가 의협은 선택진료제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인 만큼 선택진료에 대한 유인기전을 마련하여 환자와 의료인,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던 의협이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수가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는 공식입장을 출입기자들에게 보내온 프리핑자료를 통해 공개해 파문을 예고 했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5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수가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박 공식입장 내놓았다.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주장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노력과 관심을 경주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되는데 따른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형평성 문제는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즉, 선택진료는 의료기관내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대부분 소수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준수 및 제반여건 구비가 돼 있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는 제도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으며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진료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거나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중 36.9%인 101곳이 선택진료를 운영중이며, 병원급은 이보다 더 낮아 1,257곳중 11.2%인 141곳만 선택진료를 하고 있어 경영보전 수단으로 선택진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협은 이어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와 본질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저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결부시켜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없이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징수를 못하게 하게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다. 제도권내의 병원수입이며 병원경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병원 회계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