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진료비 비급여 정보공개의 순기능도 많지만,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는 단순 진료비 비교 등 공개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제20호)에서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환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확대, 향후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차이, 병실규모, 시설기자재, 구비품 등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신, 구형 장비여부와 검사 시행과 서비스 제공인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료의 사례를 들어 “의료장비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별 책정가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치 않고 단순 가격비교를 할 경우 의료소비자에게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료수준과 진료에 포함된 의료기기, 병실 등의 주요 스펙이 고려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심평원과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가격정보의 표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선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표준화가 요구되며 비급여 진료정보를 확대할 경우 병원측의 의견을 반영해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제시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위수, 최빈도 가격정보 제공 등의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어 “활영목적이나 대상, 사용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 편차가 큰 비급여 특수방사선 촬영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며 진료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방식의 개선단계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