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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 멈추고...원점서 논의 해야"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 중심' 투쟁 선언 확인



의료계는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앞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범투위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이고 시간에 쫓겨 숙성되지도 않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며  "양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함에도 희망고문에 따른 인력 추산 발표는 국가 의료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 의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떠나고 없는 의료현장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고 " 의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복원·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련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의대증원 메아리로 돌아 온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의를 갖고 맺어진 9.4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의대정원 안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야 정당성을 갖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확대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 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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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