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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 멈추고...원점서 논의 해야"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 중심' 투쟁 선언 확인



의료계는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강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대정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일관된 방향성을 정함에 있어 대의원총회 산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앞서 활동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범투위를 신뢰하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이고 시간에 쫓겨 숙성되지도 않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며  "양한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을 둬야 함에도 희망고문에 따른 인력 추산 발표는 국가 의료 백년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에 의사가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떠나고 없는 의료현장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하고 " 의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복원·안정적인 의료 환경 마련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의대증원 메아리로 돌아 온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의를 갖고 맺어진 9.4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의대정원 안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야 정당성을 갖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확대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행태에 분개하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우리의 단결된 강철 의지를 확인하고, <대찬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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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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