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9월 16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여,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하여 총 4,793명으로 구성되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ㅡ금연구역 지도단속 현황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2022)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19.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0일(화)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자살예방 유공자와 단체, 실무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로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기념식은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수상자 인터뷰 영상 상영, 생명사랑 7대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생명사랑 7대 선언 순서에는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주재로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대표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사업 성과와 향후 민ㆍ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주관으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보다 한 단계 올라선 기본생활을 보장을 알리고, 사회안전망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의 강화로 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제20회를 맞이한 ‘사회복지의 날’은 과거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기본선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199명에 대해 훈장 등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박
정부의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4일(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혁신전략 발표(5월) 이후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①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②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ㅡ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오는 2029년까지 100만 명 규모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면서,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가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이러한 우선 조치에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9월 4일(수) 발표하였다.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9)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19.7.2)을 발표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ㅡ현황 및 문제점 의료 제공‧이용 현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이용이 증가해온 가운데, 상급종합의 고유기능과 맞지 않는 외래‧경증진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증‧경증환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77억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와 고혈압․당뇨약 등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과학화․표준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4억5300만 원으로 올해 155억7000만 원 대비 31.4%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7~9월에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R&D 수요를 토대로 신규 R&D 사업을 추가 기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R&D 확대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의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은 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년 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만 원 중 1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0일(화)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하였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럼을 구성하였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한다.논의된 주요 대안은 올해 중 발표될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포함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추진될 예정이다. 포럼 제1차 회의는 8월 19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인구정책연구실장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돌봄 경제 육성전략의 수립 배경과 국내외 선행 사례의 시사점, 노인·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돌봄경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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