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가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고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특정 병·의원에 대해 동일 사안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 활동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감사라기 보다 표적감사 처럼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실사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공단은 즉시 실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부천시(갑) 국회의원)는 5월 22일(목),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최성열 학술의무의사, 한창 총무이사 등 협회 주요 임원진과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을 비롯한 부천시한의사회 임원 및 소속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서영석 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은 부천시 송내동의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현장을 함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의료법에 위배되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또는 지시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방문재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는 의료행위이며, 그 행위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 응급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사가 의사 지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직업치료사가 임의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등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재활은 고령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평가와 관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신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지난 5월 15일 통일문화연구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수도인 타슈켄트에 위치한 기묘대학교(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를 방문하여 의약품 전달식 및 삼자간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기묘대학교는 2018년에 개교한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사립대학교이며 수도인 타슈켄트외에 우즈벡 나망간과 사마르칸트에도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총 4만여명의 학생이 28개의 학사학위 및 20개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 중 의과대학에만 3000여명의 학생이 의과, 치과, 간호과등의 학업을 진행중에 있는 급성장중인 대학교이다. 협정식에는 본회에선 김완호 회장, 이성필 의무부회장, 이봉근 보험이사가 참여하였으며 통일문화연구원에선 라종억 이사장이, 기묘대학교에선 바하보르 알리셔르 이사장, 아흐메드자노브 카림존 총장, 라쉬도브 루스탐 병원장등이 참석하였으며 조인식후에는 기묘대학교 및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을 탐방하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는 5월 15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강태경) 34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5개월 주경야독 과정의 첫발을 떼었다. 강태경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하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4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개강을 맞아 축하 인사말을 전하며, 내빈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제34기 수강생들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또한 수강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우정도 강조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진료와 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의료정책에 대한 식견을 넓히기 위해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감사한다” 며, “건강보험, 의료윤리,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의료정책 대응 역량을 키워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이 절실한 시점에, 이번 과정이 보건의료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정최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의정최를 통해 수강생들이 보건의료정책의 리더로 성장하고 최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화상치료 등 복구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지사회장 김재왕)에 성금 122,466,134원을 전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경상북도청에 성금 5천만원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성금을 포함하여 총 기부액은 372,466,134원에 달한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액과 이화여대 의전원 등 유관기관의 자체 모금 활동을 통하여 마련됐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김재왕 지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경북 산불로 인한 임시거처인 이재민대피소에서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성금을 기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소중한 성금을 산불 피해로 인한 중상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화상환자를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금 기부 외에도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회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적극적인 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성과기반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의 가치와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지불제도를 점차 가치기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각국의 제도와 정책, 의료환경에 따라 적용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의료의 의미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미국 사례와 비교·검토하였다. 미국에서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 개념을 제안한 포터 교수(Michael E. Porter)는 의료시스템의 핵심목표는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터 교수는 의료에서 말하는 ‘가치’란 환자의 건강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의 성과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이 후보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협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의 의사정원 확대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 재원을 기존 의료 인프라 강화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중증응급 전문의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기반과 수가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진 위험성이 높다”며, △대면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5월 19일(월) 오후 2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43-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방식이 틀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공의대 설립이 단기간 내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인프라 구축과 인력의 유인정책이 없는 ‘학교 설립’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수가의 왜곡과 필수의료 기피현상 ▲지역 병원의 근무여건 및 보상체계 부재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교육 문제 ▲의무복무 이후 이탈 가능성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목 아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포럼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계현 연구위원(대만 사례)과 강주현 연구원(일본 사례)이 '공공의대 외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최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회장 피상순)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에 성금 13,960,000원을 전달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재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동창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였다. 성금을 전달받은 대한의사협회는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성금 전액을 관련 모금기관에 기탁할 예정이다. 피상순 회장은 “이화여대의 핵심가치가 ‘나눔과 섬김’이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모교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동문들의 뜻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신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전원 동창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동문들의 온정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