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또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 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또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하고,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아래 표 참조)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11월 말 기준)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내년도부터 폐암검진이실시되고 대장내시경을 활용한 대장암검진시범사업도 도입되는 등 국가 암검진 사업이 확대 강화돼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박능후장관)는12월19일(수)암관리법에의해설치･운영되는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를개최하고,2019년국가암검진사업시행계획을심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2019년7월부터국가암검진사업에폐암검진을새로도입하고,대장암검진시대장내시경검사를1차검사로사용하는방안에대한시범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또지난2년여동안실시해온폐암검진시범사업(‘17.2월～’18.12월)을2019년하반기부터국가암검진사업에포함하여전국적으로확대실시한다. 폐암은전체암종중사망자수1위(1만7969명,‘18년통계청사망원인통계)를차지하고,주요암종중5년상대생존률(췌장암10.8%,폐암26.7%,담낭·기타담도암29.1%,간암33.1%등(위암,대장암,갑상선암,전립선암,유방암등은70%이상)이두번째로낮으며,조기발견율(위암61.6%,대장암37.7%,유방암57.7%↔폐암20.7%)이낮은질환이다. 그동안폐암검진시범사업을실시한결과,수검자1만3345명중69명이폐암확진되었고이중조기발견율(69.6%)이우리나라일반폐암환자조기발견율(20.7%)의3배수준으로폐암검진도입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이12월20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 이번에개정‧시행되는법령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17.12.19공포,’18.12.20시행)에따른후속조치로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화하고,개정필요사항을반영한것이다. 보건복지부곽순헌의료자원정책과장은“이번하위법령개정으로,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명칭변경뿐만아니라,전문화되는의료환경에맞게치과기공사등의업무범위가개선되었고,의료기사등의단체도의료인단체와같이중앙회설립과윤리위원회운영이가능하게되었다.”고말하면서,“이를통해의료기사등의전문성향상과안전한의료환경조성등의긍정적인효과를기대한다”고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가 공동 주관하는「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광고 실태와 문제점,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규제 정책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1부에서는 담배광고 규제를 주제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실태조사 결과”, △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가 “미디어를 이용한 담배광고 실태 및 문제점”, 국가금연지원센터 선필호 책임전문원이 “국외 담배소매점 및 미디어 규제 사례” 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실시하며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우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2부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규제를 주제로 △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백유진 센터장이 “가열담배 개요와 쟁점”을, △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향후 가열담배 시장 예측”에 대해 주제발표를 실시하며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나성식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와 자살 유족의 발굴·연계·관리 및 종결까지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은 복잡하고 격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상황의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종합·보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과정 △사후관리 의뢰 협력체계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과정 △관련 평가도구 및 척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진행한 ‘시도 자살 유족 사업 담당자 간담회’에서 각 지역에서 자살 유족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사후관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자살 유족에 대한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자살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살확산의 예방을 위해 자살 유족에 대한 조기 대응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중앙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지난11.24(토)〜25(일) 이틀 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순환 개최하여 3국의 공통적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11차에 이르는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 보건의료 이슈 논의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9월에 있었던 메르스 확진자 발생 당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관리 병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하여 메르스 추가 발생 없이 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11.26(월)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지식재산(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 부처는 기획-연구개발-성과관리 등 R&D 모든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의 특허청의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등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6개소), B등급(27개소), C등급(5개소), D등급(1개소)이다. 등급구분은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이며,‘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06년) 61.3점 → (‘07년) 67.4점 → (‘09년) 70.3점 → (‘11년) 69.7점 → (‘13년) 69.6점 → (’14년) 70.9점 → (’15년) 72.1점 → (’16년) 72.6점 → (’17년) 75.3점 ‘18년 평가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지역별특화서비스 점수 (78.0점→82.7점)가 상승하였으며, 책임운영점수가 소폭 하락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유지되었다(0.1점 하락) -평가 결과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서울, 공주, 홍성, 포항, 안동, 김천 (6개소) 부산, 대구, 이천, 수원,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속초, 삼척, 청주, 충주, 천안, 서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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