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지난11.24(토)〜25(일) 이틀 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기존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3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순환 개최하여 3국의 공통적인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11차에 이르는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 보건의료 이슈 논의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논의 주제인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9월에 있었던 메르스 확진자 발생 당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관리 병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하여 메르스 추가 발생 없이 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11.26(월)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지식재산(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 부처는 기획-연구개발-성과관리 등 R&D 모든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의 특허청의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평가결과, 서울·공주·홍성·포항·안동·김천의료원 등6개 기관이 A등급을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은 75.2점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6개소), B등급(27개소), C등급(5개소), D등급(1개소)이다. 등급구분은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이며,‘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06년) 61.3점 → (‘07년) 67.4점 → (‘09년) 70.3점 → (‘11년) 69.7점 → (‘13년) 69.6점 → (’14년) 70.9점 → (’15년) 72.1점 → (’16년) 72.6점 → (’17년) 75.3점 ‘18년 평가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지역별특화서비스 점수 (78.0점→82.7점)가 상승하였으며, 책임운영점수가 소폭 하락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유지되었다(0.1점 하락) -평가 결과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서울, 공주, 홍성, 포항, 안동, 김천 (6개소) 부산, 대구, 이천, 수원,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속초, 삼척, 청주, 충주, 천안, 서산, 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회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및 담배광고‧판촉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담배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를 토론한다. 이 날, △ WHO(세계보건기구) 담배실험네트워크(TobLabNet) 소속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담배분석 및 연구센터 나오키 쿠누기타 박사 △ 담배소매점 접근성 및 담배광고 문제를 연구 중인 영국 바스 대학교 담배규제연구소 린제이 로버트슨 박사가 해외 전문가로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희진 교수 △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이 최신 담배규제 현안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책 시사점을 발표하며 △ 제주금연지원센터장 강지언 교수(제주연강병원) △ 광주금연지원센터장 임동훈 교수(조선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으로서 연구결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참석자 토론을 이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담배 및 담배성분 규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나오키 쿠누기타(Dr. Naoki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의 입찰 규격을 심의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하여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이다. 또한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19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인하(2,500원→1,500원)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기증헌혈증서 사용 홍보,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국가혈액사업 역량 제고 방안 마련에 헌혈환급
빠른 경제 성장으로 어느때 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디지털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5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09:00∼12:00)에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09:10∼12:30)에서 디지털 건강관리 관련 홍보회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의료기관(6)을 비롯 기업(17), 정부 및 공공기관(5) 총 28개 기관과 인도네시아 의료기관(11), 기업(10), 기타(6) 등 총 27개 기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지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18 디지털헬스케어 동남아시아 로드쇼(홍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인구 및 경제 규모가 크며, 디지털 헬스케어(디지털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로, 이번 행사는 글로벌(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결성(10.26)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현장 수요를 잘 알고 있는 병원․보건의료인 등의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자본)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 단계 기업(후기기업) 등에 집중되어 초기 창업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성되었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 원 출자하고, 12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 총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위험성이 높지만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펀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또“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공사례 창출로 후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 아비벤쇼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오늘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항암제들을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환자를 우선해야하는 제약사의 의무를 상기시킬 예정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증인심문에서 현 MSD 한국지사장인 아비벤쇼산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된다고 밝히며,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항암제들을 나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파산을 겪는 등 경제적 고통에도 힘들어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듯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2019년~2020년)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2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더불어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였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하였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