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3분기까지 수출 규모는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3분기까지 보다 14.9% 증가한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수출액(85억 달러)을 올해 9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25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한 30.2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별 수출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25년 월별 수출액을 보면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해당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25년 9월 한 달 동안 1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수출 1위, 중국과 자리 바뀌어 ’25년 3분기까지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미국으로 16.7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15.8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8.6%), 일본 8.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9.6%) 순으로 나타났다. 對 미국 수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년 동기보다 2.6억 달러(+18.1%) 증가하면서 ’25년 3분기까지 수출국 1위로 올라섰다. 이는 관세 등 통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국가연구개발(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국가연구개발비 2021 2022 2023 2024 총계 의료기기 전체 6,601.8 6,632.2 6,767.5 6,851.9 26,853.4 출처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일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상아 간호 포함)·수술·투석과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으며, 10월 2일 오늘까지 52일째 이어어고 있다. 이 시위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25. 10. 1. ~ ’26. 2. 28.)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추석을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온의류와 생필품 꾸러미를 선물했다고 3일(금) 밝혔다. 이번 나눔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 임원 15명이 참여해 △플리스 조끼, △치약·칫솔, △스팸·참치캔·간편식 국, 라면, △f&f가방 등 총 8종의 물품을 마련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MG문래동새마을금고의 후원과 은평 자립준비청년청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청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 1,9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3년까지 38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에서는 39억 7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의 75.9%인 30억 1,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금액은 189억 8,200만원으로 환수율은 60.6%였다. 123억 3,700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유별로 보면, 313억 1,900만원 중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기간 부당수급 48억 3,9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40억 6,400만원 순이었다. 환수율은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이 44.1%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불법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하였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목) 18시부터 9일(목)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이하 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센터 이전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나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에 이전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서비스로 10월 2일(목) 22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센터의 이전사업을 담당하는 대신정보통신과 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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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