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나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사직 전공의들 대상 진료과별 교육이 주말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는 이비인후과 연수강좌가, 20일에는 성형외과 연수강좌가 높은 호응 속에 열렸다. 각 강좌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김병철),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박상현)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19일 강의는 △수면질환 선별검사의 활용, △코와 기능의 미를 동시에 개선하는 기능코성형의 모든 것, △어지럼에 귀 기울이다, △청각학의 기초 및 난청과 관련된 질환들, △경부/갑상선 초음파 해부학, K-TIRADS, △후두질환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자로는 서울수면의원 하영민 원장, 코비쥬의원 현상민 원장, 신길연세이비인후과 한지혁 원장, 판교서울이비인후과 전형원 원장, 강남성모이비인후과 홍정훈 원장, 서울샤인이비인후과 한성준 원장이 각 강의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20일 강의는 △넓고 다양한 의료의 현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선택, △의원급 수술실 세팅과 관리, △Wound healing의 원리에 따른 드레싱 적용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필러의 기초와 실제 사용 △보툴리눔 톡신의 필수 이해와 성공적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의료계 지도자들은 22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설득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윤석산 교령, 천주교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 임현택 의협회장과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고려의대 박평재 교수,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회장은 먼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의료대란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교착상태”라며 “이 사태의 제일 문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필요한 췌장암 환자조차도 내년 6월에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종교계 어르신들이 정부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면 의료계도 더이상 국민이 걱정하시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한 공급 차질"이라며 "전문의약품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필수의약품들까지 원료 부족과 수익률 저하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생산원가를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 제약회사가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 중단은 물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 품절,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와 타미플루 품절, 타이레놀과 기침, 가래약,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감기약과 소아 의약품의 품절 사태 등 의약품 공급 문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 원인은 약값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인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제3차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택우) 회의가 지난 10월 12일~13일 대전에서 열려 의료사태 등 현안 관련해 논의하는 한편,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을 참배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정례회의에서는 의협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직전공의 의협회비 지원방안에 대해 사직전공의들의 회비를 면제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현충원 참배식은 사단법인 호국보훈기념사업회(회장 권흥주) 주관하에 진행되었으며, 의료대란의 엄중한 시국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던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행사를 준비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료대란의 시기에 정례회의만 진행하는 것보다, 대전 현충원에 방문하여 참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사실상 세계 최고였으나, 최근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발표 이후 심각한 의료혼란을 겪고 있다. 현충원 참배를 통해 대한민국 의사로서 대한민국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과 만나 의대교육 정상화 및 의료공백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 회장과 집행부는 국회의원들과의 연이은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현장의 혼란 해결과 의료 정상화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으며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임 회장은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교육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입고 계시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 참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하여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 제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학의 의학적 역할 스스로 부정하고 한계도 자인" 한 것에 불과 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16일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의대교육은 단계적으로 앞선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에 더해 수련의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며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하여, 의대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의과 교육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9월 27일(금) 오후 7시 30분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료 돌봄 이야기(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 7월 26일 열린 첫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 방문 진료, 장애인 주치의 사업,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논의했다. 이어 이번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다제약물 관리 등의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인 다제약물 관리(김정하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 소개(건강보험공단 수가개발부) △지역기반 표준일차의료센터 시범사업(박성배 건보공단 일산병원 교수)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나아갈 방향(김성욱 서울시의사회지역의료연구회 위원장)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10여 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가칭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1호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신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돼 정책 제안에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 등 세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모두 참신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활동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윤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하여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배심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하고,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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