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되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 혈액으로 생산된 혈액성분제제 현황> 구분 제제종류 생산 수 사용 수 1 적혈구 29 17 2 혈소판 28 25 3 신선동결혈장 28 2 4 성분채혈혈장 11 0 5 동결혈장 2 0 6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 1 1 합계 99 45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들의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유공장’이라는 포상을 만들어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 과정에 참여해온 업체 간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유공장 입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헌혈유공장 제작을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J실업은 지난 6년간 헌혈유공장 제작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한편 S실업은 J실업이 수의계약한 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입찰에 참여해왔다.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계약 참여 현황> 구 분 해당입찰 계약월 2014.3 2015.3 2016.1 2017.3 2018.4 2019.4 2020.4 계약상대자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입찰참가자1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입찰참가자2 - S실업 - S실업 S실업 S실업 S실업 입찰참가자3 - A사 - - - - B사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J실업과 S실업의 소재지는 경기도 동두천시이며 매우 근접한 거리에 인접해 있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임상 진행 중인 20곳 중,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구 분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정부 지원금 지원단계 치료제 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219억원 임상 1/2상* 코로나 고면역글로불린 GC5131 임상2상 연구 녹십자 58억원 임상 2상 백신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임상 1/2a상 개발 및 임상 2b/3상 승인 제넥신 92.7억원 임상 1/2a상 및 2b/3상 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원(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하였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이 선정되었고, 총예산의 40%인 370억원만 지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이 승인된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6곳이며, 이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미뤄질 경우 급격한 제도변화 및 보험료율 상승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이스트,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연금 기금 적립과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했고, 2018년까지 모두 4차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실제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1996년과 2006년 2차례뿐이고 그 이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제도변화가 없는 한 2024년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41년 1778억원에서 정점에 이른 후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의 지급이 멈출 수 없는 만큼 외국에서도 다양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노동법 상의 ‘근로자성’ 개념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올 8월 기준 73.6%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이보다 더 낮은 53.6%에 불과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신고율> (’20.0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가입대상 적용 제외3) 계 소득신고 납부 예외 확인중2) 소계 사업장 지역 총계 519,499 466,948 343,774 93,036 250,738 37,145 86,029 52,551 100.0 73.6 19.9 53.7 8.0 18.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코파펀드 자금을 이용해 2017년부터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2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각각 200억과 428억원을 투자했지만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계약당시 분석한 발전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으로 올해 7월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매몰비용이 19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국민의 노후자금이 잘못된 투자분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외발전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분석을 통해 한국전력과의 코파펀드 지속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를 위한 정기 현장 감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학술 목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허가받은 학술연구자(이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의 양수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 및 마약류 사용기록서(이하 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장부를 ‘2년’동안 보관해야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관리할 의무를 지며 2년에 한 번 정기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NIMS와 장부의 일치 여부, 재고량 등을 파악하는 현재의 정기 감사 방식으로는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NIMS와 장부 기록을 일치시키고 재고량만 맞춘다면 마약류를 유출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A대학교 연구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A대학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산하 센터에 압력을 가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비적격자를 강제로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이 일평균 37%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단기 대책으로 산하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1393 자살상담센터로 단기 파견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파견 인력 선발 및 투입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에 따르면 인력 파견과 관련, 센터측이 어려움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파견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측 관계자는 인력 파견의 당위를 묻는 질문에 ‘1393 상담전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어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상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인력 파견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센터 측은 파견 인원 선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 없이 파견자를 선발했을 뿐 아니라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직원을 상대로 “콜센터로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지
식품,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약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냉동차 및 독감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가 백신 냉장유통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확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 측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 없이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을 실제 제시하며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한 중고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당근마켓을 통해 이른바 ‘무료나눔’의 형태로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이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전날부터 의약품 관련 거래내역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했을 때 적극 대응했다면 국정감사장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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