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207억원으로 10월 7,603억원보다 60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원) 지역별 2020. 10월 2020. 11월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인상률(%) 계 8,050,882 760,306 94,438 7,999,311 820,718 102,599 8.6 서울시 1,544,024 180,819 117,109 1,529,387 197,158 128,913 10.1 부산시 522,276 48,210 92,307 518,639 51,637 99,562 7.9 대구시 356,264 33,790 94,846 354,166 36,291 102,468 8.0 인천시 448,037 42,623 95,133 445,006 46,341 104,136 9.5 광주시 209,682 17,958 85,644 208,324 19,338 92,829 8.4 대전시 220,539 18,795 85,224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본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해 의료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가 ‘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에는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기초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19조원이 소요될 기초연금이 10년후인 2030년에는 2배인 40조원, 25년후인 2045년에는 5배가 넘는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면 2030년에는 43만원을 넘고, 전체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2045년에는 1인당 수령액이 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15년뒤인 2035년에 1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수준의 65세이상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7년만에 3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수급자가 435만명에서 내년에는 160만명 늘어난 598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봉민 의원은“OECD 회원국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비례해 재정부담 문제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5년마다 시행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노후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5,122명(82,412가구)에 이르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55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한 명당 10명을 담당하는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가평군의 뒤를 이어 인천 동구(268명), 강원도 동해시(약 262명) 순으로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마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 명, 원)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부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하였다. 한편, 건강보험이 발표한‘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78조원를 포함하지 않은 반면,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
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는 2년여 간 223회에 걸쳐 2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총 2만 4222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 B씨도 최근 2년여간 총 3만 9014정의 마약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받아오다 수사대상이 되었다. 그가 받은 335회의 처방 가운데 310회의 처방이 집중된 원주 소재 C의원과 D의원은 60대 여성 E씨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213회에 걸쳐 총 2만 6830정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 결국 E씨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업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는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하여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례로 A업체는 우리돈 약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하여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건보 당국은 A업체가 최근 5년간 이 같은 꼼수로 건강보험에 약 50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건보 상한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병원에 팔고, 고시되는 상한금액도 고가로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 2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 7천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어났으며, 체납금액은 40억규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서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천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실시현황 > 구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현황 인원 308명 실시횟수 계 115,462 1인당 374.9 총진료비 계 23억6,279만5,710원 1인당 767만 1,414원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의료기관 수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현황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계(평균) 304 100.0 374.4 1~4개 226 44.0 364.4 5~9개 70 36.2 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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