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9월 25일(금) 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 회의장에서 암 질환 억제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김대용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양 기관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진료 및 관리 사업을 위해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암 예방·치료·건강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당국이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실시를 통해 정신건강 안전을 강화해 니갈 계획이다.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 (’16년 기준)라는 점을 감안할때 적정성 평가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월 21일 ~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표> 2020년 상반기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율 구분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전체(A+B+C) 100.00% 100.00% 일련번호보고율 계(A+B) 99.99% 93.90% 출하 시 보고율(A) 99.83% 92.60% 지연보고율(B) 0.16% 1.30% 미보고율 (C) 0.01% 6.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9월 21일(월) 원주 본원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다하며 투명한 기관 운영을 약속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정관」및「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되었으며, 주요 계약 사항으로는 심사평가원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삶의 신조가 있다면,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윤리 경영 실천에 있어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들이다. 공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최근 10년 간 치매,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수진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령의 경우 건강보험적용대상자 증가 대비 치매 수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로 나타나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의 필수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 및 경도 치매 환자를 가려 내 치매의 진행을 늦춰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치매의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5년 지연시킬 경우 56%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치매극복의 날’ (9/21)을 맞아 국민들이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치매로 진료 받은 수진자수는 80만 명(연평균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기술보증기금은 9월 17일(목) 청렴문화 확산 및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국제전자센터(서초동 소재)에서 심사평가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 각 기관의 협력ㆍ교차 감사를 위한 인력 상호지원, ▲ 내부통제 취약 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분야 정보 교류, ▲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 성과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박세규 감사는 “다른 지역,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ㆍ청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선진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7일(목) 「우도 효도차-탑써」를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하였다. 우도 효도차-탑써 사업은 제주 우도지역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660여명)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에서 후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우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차량 운행 및 봉사자 지원을 담당, 우도면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도항선 이용료를 면제한다. 심사평가원은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협의체에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우도 효도차-탑써사업이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의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15일(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핸드인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지명을 받은 참가자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매해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코로나19 극복 관련 응원 문구를 SNS를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의 후속주자로 사회적경제기업상품몰(e-store 36.5+)을 통해 강원도 지역상품 숲속한방비누세트, 정선 곤드레톡 세트, 인제 황태채 세트를 구매했다. 이후, 구매 물품을 원창묵 원주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을 이어갔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소상공인·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학교급식·농가 돕기에서 시작한 임직원 대상 급식 꾸러미와 로컬푸드 꾸러미 판매, 전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보건의료 통계정보 활용 영상 콘텐츠 공모’가 9월15일 시작된다. 이번 공모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공모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포함한 일반 영상과 애니메이션,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보건의료 통계정보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 영상을 각 개인(팀)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후 참가 서식과 함께 공모 영상 주소를 공모 담당자 이메일(pipione2@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품작은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부문 무관 1팀), 우수상(부문별 1팀), 장려상(부문별 1팀) 등 총 5팀이 선정되며, 총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수상팀의 영상 콘텐츠는 심사평가원 유튜브 채널에 등록되고 홍보영상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