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의료 혁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 장관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신뢰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협과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공감하는 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의료관련 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서로 다른입장을 가진 위원회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 결정된 데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문가가 모여 결정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수련병원 지원책과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 정부의 전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이 확정돼 전공의 수련이 재개되는 결정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는 단순한 인력복원이 아닌, 정부와 수련을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우수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학회는 “그동안 누적된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는 상호 존중, 투명한 소통, 약속 이행을 통해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학회는 수련 연속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병역 의무로 중단된 전공의들이 복귀해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포괄적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학회는 “그간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를 법적으로 끌어올리는 첫걸음”이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이미 현장에서 실천해온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병원을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일각에서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학회는 “해당 조항은 대체나 지휘가 아니라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검사·진료 연계, 퇴원환자 연계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학회는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의료
대한의사협회 이상호 부회장의 장인이신 김상철님께서 8일 별세. - 빈소 : 영남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201호- 발인 : 2025년 8월 10일(일) 오전 9시- 장지 : 명복공원(5회차) ~ 경기도 양평 사랑메모리얼파크
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를 병원 자율에 맡기고, 초과 정원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 현장 혼란을 방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은 단순 고용이 아닌 국가의 공적 교육"라며, "보건복지부가 정원만 허용하고 세부 결정은 병원에 떠넘기는 것은 수련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원래 병원 복귀를 보장하고, 미필 전공의의 수련 후 입영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입대한 전공의 복귀나 수련 단축, 시험 추가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병원 간 정원 운영기준 불일치 혼란 △일부 병원 전공의 편중 현상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병원 ‘자율’에 기대 수련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에 ▲국가 주도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 정립 ▲입대한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초과 수련
대한의사협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인사의 보건복지부 위원 위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및 지불제도 관련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성명을 내고 "김 교수의 주장은 단순비교 등 통계적 오류에 기반한 분석으로, 정책 방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김 교수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이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며 과도한 수가 인상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와 의료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통계적 오류다로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전기료 등 일반소비재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의료서비스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 복합적 비용으로, 의료 인건비의 비중이 커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가 진료비 증가를 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번 주부터 대학으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그동안 의과대학이 입학정원 증원 및 이에따른 의정갈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대학들이 전임교수 이탈로 인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늘었으며, 일부 대학은 의예과 1학년 정원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의대생 복귀로 별개의 교육과정도 운영해야 해서 교수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대학이 학생 수, 교수 인력, 교육 시설 및 학사 제도에 맞춰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자의 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이 교육 현장에 남긴 상처를 회복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의대생들이 초심을 되찾고, 빠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대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할 때 해당 연차 자리가 없어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인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자격 취득이나 수련 기간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사직 전공의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TO(정원) 보장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정책적 보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입영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병역 휴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공의에게도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히 소아 초진의 경우 오진과 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진단이 불완전하며, 필수적인 청진 또한 시행이 불가능해 오진과 진료 지연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국가들에서는 이미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비대면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일부 대형 로펌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 ▲법적 의료과실 책임 명확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의학적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해소 등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의·병협 간담회는 제43대 의협 집행부 취임 후 지난 2월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화된 의료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 단체가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며 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사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이성규 회장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소통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병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올바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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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