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7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HELP) 총동문회(회장 노근호)가 주관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첨단 바이오 및 융복합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동시에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선 및 적정보상체계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 1>은 `융합 중심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전략'이라는 주제로, 좌장은 ▲한현욱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교수가 맡았으며, 발표는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연관 분석 모델링 CDW 가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CHI와 PHR, 그리고 블록체인),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대표(유전체 빅데이터와 신약개발),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강성지 웰트 대표(라이프로그와 헬스케어), ▲김철우 바이오인프라 대표(의료정보 빅데이터와 스마트 암검사)가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후 ‘보사연’)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에 소요됐고, 1997년 8월 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에도 학업을 전념한 박 후보자는 이듬해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1998년 5월 박 후보자는 보사연 부연구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7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사회와 복지서비스 산업 토론회'을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기복지재단, 한국복지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복지경영학회의 2017년 상반기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로서, 복지서비스 산업의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서비스 변화 및 복지-ICT 융합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미래 유망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전망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형수 교수(호서대학교 HS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장)가 맡았으며, 제1부에서는 `복지서비스 산업의 고용현황'이라는 주제로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전규안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한국납세자연맹 회장)가 토론을 한다. 제2부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복지서비스'라는 주제로 △이연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전문원)가 4차 산업 혁명과 복지서비스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이 4차 산업 혁명과 복지-ICT 융합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김원득 중앙입양원 원장과 △김성철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재위탁 선정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초 위탁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위탁이 아닌 이후의 위탁 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 임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공공재활의료 발전 방안’이 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권역별 재활병원을 설립하여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에서 제공되는 재활의료서비스는 환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거두고 있고, 최근 전남 여수시와 충남 아산시가 새로운 권역별 재활병원 예정지로 선정돼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재활병원이 늘어나면서 제도적 보완점, 건강보험급여 심사기준, 그리고 운영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역별 재활병원이 민간 재활병원의 생존을 위기로 내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상생모색을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재활병원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은 권역별 재활병원과 어린이재활병원의 현황, 문제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 국가책임제 강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발의자 : 최도자의원 대표 발의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서영교, 유승희, 윤소하, 이동섭, 이용주, 조배숙의원 등 12명) 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동발의 (강창일,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김종회, 남인순, 서영교, 유승희, 이용주, 윤소하, 이동섭, 전혜숙의원 등 14 인) 됐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6월 20일(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우용 KOICA 사업개발이사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국제개발협력(ODA)과 보건 ODA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정우용 이사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KOICA의 중기 보건전략(2016-2020)을 발표하고 6가지 중점 사업 프로그램(식수위생, 모자보건, 감염병 및 소외열대질환, 영양, 백신, 비감염성 질환) 을 설명하였다. 또한 의약품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열대병 퇴치 사업 및 의약품 조달 방식을 소개하였다. 정우용 이사는 “KOICA의 보건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날 참석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아와 질병을 없애는 일은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큰 과제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구촌 가족으로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함께 공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며,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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