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이날 주요정당, 학회, 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한 정책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하여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 라고 말했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이 오는 10일(토) 18시,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의사노조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강대 법무법인(유) LKB 대표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의료상황과 의사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사노조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위원장, 노재성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 주인숙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 위원장, 김대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노조 위원장이 현황발표를 맡았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최복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 의사협희는 5월 2일 성명서를 통해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을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고갈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역시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4월 30일 대교협은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고,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대학 측에 대해서도 "4월 30일부로 유급을 확정해서 통보한다고 한다. 대학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 압박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의학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압력은 의대생의 양심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라며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유급 처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의대 총장·학장들의 '복귀 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강압적 행정 절차”라며 “정부의 압력은 의학교육을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폭력이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유급 및 제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행태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개정을 앞둔 약사법 시행규칙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의 대체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주성분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제형, 흡수율, 약물 방출 속도 등이 달라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약제 변경이 이루어진 후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 지연된 통보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약화사고 등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의사협회는 법적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통보대상자를 ‘의사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3자로 통보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하여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 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작성되었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해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중 하나이다. 특히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아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의료 분배에서 오는 의료접근성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한국의 의료 환경과 유사성이 크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 국가로 선정하였다.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임을 비대면 진료 수행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필수 조건 3가지(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가 충족되는 경우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은 진료 경로 준수(parcours de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7일 대전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개회사(김교웅 의장), 인사말(김택우 회장) 시작된 총회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내빈이 참석 했다.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직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대생들과 자리를 마련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대생만 1만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마치고 의대생들의 단체 모임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많은 의대생이 의료의 붕괴를 막아내고 무너진 의학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한마음 되어 모여주었다.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가 옳았음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들은 의료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차세대 의협의 주인인 만큼, 우리 선배의사들과 기성세대들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할 것임을 잊지 말아달라”면서 의대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 유능하고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또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계 의견 및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을 의대생들에게 설명했다. 의대생 A씨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각오가 의료 개악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크게 낙담했지만, 여러 선후배님, 각 직역의 선생님들께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가 개최 됐다. 궐기대회 참여 인원은 주최측 추산 2만 5천 명.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3일) 오후 3시 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했다.결의문 등 주요 내용을 간추려 화보로 싣는다.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7월 30일 0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