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 까지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금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수)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를 열고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하였다.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하여,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숙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대한노인회(회장 이 심)는 다음달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 없이 편리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연령별로 구분한 무료접종 일정을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함께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질병관리본부(KCDC)에서 정한 연령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은 만 75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의 경우 10월4일(화)부터고, 만 65세 ~ 74세(1942. 1.1.~1951.12.31. 사이 출생)는 10월10일(월)부터 시작된다. 특히, 만 65세~74세 연령은 10월4일~9일 사이에는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없으니 헛걸음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KCDC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5천여 병의원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해 예방접종률 향상과 함께 어르신들 방문불편도 크게 개선 됐지만, 접종 시작 5일만에 전체 접종자의 43%이상(약240만명)이 의료기관에 몰리는 등 초기쏠림현상이 심했다”고 설명하며,“올해는 1주일 간격으로 연령대별 무료접종 시작일을 구분하고, 접종일정 준수를 대한노인회와 지자체 등과 함께 홍보해 초기 혼잡과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
유엔 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9.21)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정복 관련, 바이든 부통령 주재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9.19) 참석에 이어 9.20일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다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정 장관은, 우선 뉴욕 쉐라톤 호텔에서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총재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약·보건의료 기술, e-health, 공공보건정책 및 특히 중남미 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한류(韓流)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 단위 차원의 많은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MOU는 중남미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교류 강화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관 등의 가교(架橋)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은, 뉴욕에 위치한 웨일 코넬 의료원(Weill Cornel Medical Center)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방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균내성연구소와 함께 9월 21일(수)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16년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정책 소개, 내성균 현황 및 항생제 내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의 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책임자인 Carmem 박사 등이 세계보건기구 항생제 내성 관리와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주요 국가의 국가행동계획을 소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8월 18일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소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 항생제 내성 임상 감시체계와 내성균 실험실 감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9.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 코엑스에서 ‘제9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치매극복의 날(9.21일)은 ’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다.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올해가 9회째이다. 올해의 슬로건인 ‘치매, 혼자가 아닙니다. 헤아림이 있습니다.’는 치매가 더 이상 환자와 그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행사는 유공자 시상을 하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실버합창대회, 치매 정보제공․체험을 할 수 있는 박람회, 동영상․퀴즈 등을 통해 치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매극복 이벤트 등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가족분들,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서 치매극복을 위해 노력한 종사자분들 및 일반 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 19일, 미국 바이든 부통령 주재로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에 정진엽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보건후생부 장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등과 함께 암 종식(Ending Cancer)을 위한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의 보건장관 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암센터 대표 및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암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일 3국 대표들은 회의에서 ▲암 연구 지원 강화, ▲암의 예방‧검진‧진단방법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등을 논의하였으며,보도자료(Joint Media Note)를 통해 ▲최첨단 의생명연구센터 간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국제 컨소시엄 구축 ▲암 단백질유전체학(Cancer proteogenomics) 관련 데이터, 연구 및 분석결과의 투명한 공개 ▲단백질유전체학 활용을 통한 암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 개발 ▲암 발생의 다양성을 규명하기 위해 단백질유전체학 데이터 분석 시 딥러닝 알고리즘 적용 등의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참석자 ▪(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국립보건연구원 박도준 원장, 국립암센터 이강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12년 이전부랑인시설로 불리던 57개의 노숙인시설에서 8,048명(’15년말)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격리 수용한 의혹사건”의 언론보도를 계기로,8개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장의 시설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하되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1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 및 피드백(feedback) 장치를 가동한다. 단기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별로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매년 중증 외상환자가 10만여명 발생함에도 불구,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취약하여 외상환자 예방가능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12년 5개 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15년까지 15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시설·인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9개 기관이 공식 개소를 완료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권역 권역외상센터 공모지정 연혁 추가 대상 ’12년(5) ’13년(4) ’14년(2) ’15년 수도권, 강원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강원) 아주대병원(경기남) 의정부성모병원(경기북) 완료 충청권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 충북대병원(충북) 완료 전라,제주권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 원광대병원(전북) 제주 경북권 경북대병원(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1만여 명을 장애인 등록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 20∼10. 21)을 운영하여 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는 인권침해 의심사례 접수시, 인권전담팀(공무원· 민간전문가·경찰로 구성)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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