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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되나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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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의가 놓친 암의 32% 찾아...대부분 초기 유방암 한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기면 수술 후에도 반대쪽에서 암 발생 위험이 높다. 한쪽 유방절제술 후 반대쪽 유방촬영 판독 결과, 전문의보다 AI 소프트웨어의 암 검출률과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는 전문의가 놓친 유방암의 약 30%를 추가로 발견해, 유방절제술 환자의 이차암 진단과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장정민·하수민 교수팀이 유방절제술 환자 4189명의 유방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전문의와 AI 소프트웨어의 암 진단 성능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특히 한쪽 가슴에 유방암이 생기면 치료를 받아도 반대쪽에서 이차암(암생존자에게서 암치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유방촬영을 통한 정기 검진이 권고되는데, 유방절제술 환자는 일반인보다 검사 민감도가 낮아 더욱 효과적인 검진 도구가 필요했다. 연구팀은 판독 보조 AI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이용해 유방촬영 영상을 후향적으로 판독했다. 유방촬영은 유방 전절제술 후 남은 반대쪽 가슴에 대해 실시됐으며, 암이 없는 무증상 기간에 진행됐다. 이 AI는 일반인 유방암 검진에 도입돼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