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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되나

서영석 의원, 출산 전후 지원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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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임 성공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2025년 9월 1일 자로 제17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한상욱 교수(외과학교실), 제18대 아주대학교병원장에 조재호 교수(정형외과학교실)를 임명했다. 또한 대외협력실장에 민영기 교수(응급의학교실)를 임명했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연임이고, 조재호 아주대학교병원장, 민영기 대외협력실장은 신임이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대의대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회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호 신임 병원장은 199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2003년부터 아주대의대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적정진료관리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 대외협력실장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 소아정형외과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함께 신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