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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콩팥병 진료비 2조1,647억원…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기

복막투석, 혈액투석 대비 경제적 효율성·환자 삶의 질 동시 만족 신대체요법
대한신장학회·남인순 국회의원, 3월 7일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말기콩팥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는 남인순 국회의원과 오는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말기콩팥병 진료 인원은 2012년 5만156명에서 2021년 7만6,281명으로 2만6,125명 증가했고, 연평균 4.8% 증가율을 기록했다. 

말기콩팥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2년 1조2,019억원에서 2021년 2조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9,62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

말기콩팥병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로 떨어져 생명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태로, 만성콩팥병(1~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신장 이식과 같은 ‘신(腎) 대체 요법’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중 복막 투석은 특히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택 치료 방법으로, 초기 사망 위험이 혈액 투석에 비해 낮고, 잔여 신기능을 보존해 신장 이식 후에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적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환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복막 투석의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환자 스스로 치료하더라도 디지털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복막투석이 도입돼 있다. 환자의 혈압, 체중, 평균 제수량, 투석액 주입 및 배액상태 등의 정보가 치료 후 의료진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및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혈액투석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재택 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 치료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와 효율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되는 인력과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낮은 인지도, 교육 및 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복막투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내에서 일부 수가(교육 상담료, 환자 관리료 등)가 개발됐으나, 실제 소요 비용 대비 수가 수준이 낮아 의료기관이 복막투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오는 3월 7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막투석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대한신장학회 양재원(원주세브란스병원) 보험법제이사가 '국내 복막투석 현황과 문제점 및 복막투석 활성화 해외동향' ▲대한신장학회 복막투석연구회 김좌경(한림대성심병원) 총무가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대한재택의료학회 황원민(건양대병원) 기획이사가 '재택의료와 투석 치료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한 지정토론자로 고려의대 윤석준 예방의학과 교수와 대한신장학회 이정표(보라매병원) 총무이사, 말기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 유병욱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 김현아 지불제도개발부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 코리아헬스로그 유지영 편집국장이 참석한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환자는 2010년 5만8,860명에서 2023년 13만7,705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말기콩팥병의 급격한 증가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비 급증 문제의 심각성과 의료 자원 고갈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복막투석은 경제적 효율성과 환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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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 구로병원,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선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 한승범)과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패널병원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기 모니터링,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참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인프라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역량과 스마트 환자안전 시스템 도입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 준공된 신관 병동은 감염 관리와 환자안전을 고려해 4인실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 서브 스테이션’을 촘촘히 배치해 환자의 상태를 시창(視窓)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구로병원은 통합서비스 병동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인력·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1기 패널병원(2024년~2025년) 지정에 이어 이번 2기 패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