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진주의료원이 결국 폐업됐다.
경상남도는 29일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공식 발표, 각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새누리당,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나서 '폐업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문 했지만 파국은 막지 못했다. 경남도의 폐업 결정에 노조는 강경투쟁을 예고 했다.
경남도의 폐업선언으로 진주의료원의 법인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아 아직 재개원 여부는 남아 있지만 그 희망의 불씨는 미미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최종 운명은 조만간 개회되는 경남도의회 표결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경상남도의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비통한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도민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폐업발표문을 통해 주장했다. 그리고 투입되는 세금이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되어 사용된다고 주장했지만 경상남도청은 지방자치단체이나 명백히 정부의 기구이므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정부의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폐업 결정에 의해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중앙정부에 화발을 돌렸다.
대한의사협회가 그 동안 수 차례 분명히 밝혔듯이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주요한 원인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제도,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그리고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며 도심지에서 있던 진주의료원을 수백억원의 국고를 들여 허허벌판으로 이전한 경상남도의 결정 등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보험재정 및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기여도와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간호사 평균임금이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며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진주의료원 사태는 크게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동시에, 작게는 한 정치인과 그가 지휘하는 지방행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에 관한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진료현장에서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제도의 책임을 사실을 호도하여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경상남도의 성급한 결정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적자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모두 외면하고 적자경영의 원인을 노조에게 전가하는 폐업발표문은 더욱 부끄럽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에게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제하면서 정작 의료의 질과 의료기관 경영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경영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끝으로 "진주의료원 사태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연의 의지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