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사태는 의과대학에서 ‘미래의 의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서남의대 문제는 의료계의 오랜 동안 미완의 숙제로 남겨진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평가인증을 득하지 않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의료법』개정안 통과이후 공적 기관의 개입으로 비로소 문제가 확인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서남의대 사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었고, 남광병원의 부실 운영은 수련병원 취소 등의 행정조처가 이어졌다. 지난 달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남대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공식화하였고, 향후 서남대 의대의 폐지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밝혔다.
의과대학의 부실운영의 문제는 이미 법적 수순을 밟고 있는 서남의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부속병원과 결별한 관동의대 등 다른 의과대학들의 관심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기대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으며, 근본적으로 의과대학 교육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의학교육평가인증의 제도화 등 의학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간담회에서 서남의대 사태가 남긴 과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실 의과대학 현장의 목소리와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의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 향후 입법 개정과 정부의 후속조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