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 환자와 시술 건수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으나 난임부부의 심리상담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자 수는 2022년 14만 2,572명에서 2024년 16만 1,083명으로 1만 8,511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난임 시술 건수도 20만 1,611건에서 25만 9,740건으로 5만 8,129건 증가했으며, 등록부부 수도 7만 7,904쌍에서 9만 373쌍으로 1만 2,469쌍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5세에서 39세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세 이상 남성 환자는 2022년 2만 4,979명에서 2024년 2만 8,402명으로 약 1.14배로 늘었다. 40세 이상 여성 환자도 2만 1,563명에서 2만 4,928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 난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상담센터 1개소와 권역 상담센터 1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편차가 크고 대면 상담보다 전화·온라인 상담 비중이 높아 지역별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담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유형별로 보면 대면 상담은 정체된 반면 비대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대면을 넘어섰다. 이는 상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직접 상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6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매년 최소 2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2026년까지 신규 센터를 공모·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난임은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영역임에도, 현재 상담센터 인프라는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고령 임신과 반복 실패로 인한 난임 부부의 우울·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센터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