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부와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투쟁 모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장외 투쟁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론 집단행동의 불씨를 지피는 '결의대회'를 오는 주말 계획하고 있어 그배경과 향후 투쟁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의 대회를 공식적으로는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결행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 중 절반이 면허정지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등 의료계 내 민심이 흉흉하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이런 회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의사 인권 탄압에 맞서 적극 싸우겠다는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대내외에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관련,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러한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일한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일명 도가니법과 같이 형평성 잃은 법 적용으로 의사들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와 같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및 의사에게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비롯한 과도한 행정처분 남발로 의사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의료계의 결연한 목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직역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 결의대회에 300명 이상의 의료계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은 지난주 의료계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아제약과 신풍제약 사건으로 무고한 의사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표자 결의 대회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노회장의 기자회견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노회장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동아제약에서요청한 교육동영상촬영에 응했던 의사회원들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고발되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회원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들에게 제약회사 직원들 교육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던 동아제약 담당직원이 스스로 고발자가 되어 "의사들은 모두 리베이트라고 알고 있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이것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직 선고공판이 남아있지만,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의사들이 공들여 강의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처방에 대한 대가로 밀어붙여 의사면허를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검찰에 의사협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회장은 "더욱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무조건 잘못했고 뉘우친다"라고 했던 이들은 벌금형을 받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이들은 오히려 징역형을 구형 받음으로써 의사면허를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장은 특히 "이들이 의사면허를 박탈당한다면, 의사면허 취득 이래 단 한 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의사면허증의 무게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회장은 "동아제약은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한 교육동영상 촬영 프로젝트가 나중에 리베이트 영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각된 또 다른 리베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요구에 협조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결국 국내제약회사의 낙후되고 무리한 영업방식으로 인해 많은 의사회원들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동아제약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입장표명이 없다. 동아제약은 이 사건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의료계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풍제약 사건과 관련, 노환규회장은 " 수개월 전 신풍제약이 국세청 조사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판매관리비 약 7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국세청의 주문에 대하여, 이 금액은 약 2천여명의 의사들에게 금품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의사명단을 임의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고 지금 그 의사명단이 다시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사건이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신풍제약과 의약품 거래나 리베이트가 전혀 없었던 100명 가까운 억울한 의사회원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가 신풍제약의 대표이사가 이것은 회사측의 착오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다시 발행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의약품 거래가 있었던 의사들은 실제 금품거래의 유무 사실과 무관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품을 수수한 명단에 포함되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에 통보되는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신풍제약의 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처방하였다가 금품수수와 무관하게 신풍제약의 자의적인 명단제출에 포함되어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가 된 의사들의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회장은 "의사들은 투명사회와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고자 한다. 동시에 의사면허에 대한 존중과, 형평성 있는 올바른 제도의 시행 및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우리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