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말고 전면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의약분업 거부 투쟁부터 하자"

최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일부 대표자의 주장이지만 의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동아제약과 신풍제약 리베이트 수수 사건으로 촉발된 격앙된 분위기는 일부회원에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대정부 투쟁을 위해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협 노환규회장이 최근 '의료계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동아제약과 신풍제약 사건으로 '무고한 의사'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를 그냥 두고 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말한데 이어 전국의사대표자 모임을 갖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결의 대회를 갖고 "정부의 의사 탄압 정책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중단을 비롯해  의사를 성범죄자 취급하는 도가니법 개정과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조회 중단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이같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이달안에 전국의사대표자들의 대정부 투쟁 결의를 뒷받침 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투쟁방안과 실행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노환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에 대해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여명의 개원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장은 "최근 5년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2458명에 달한다.8000여명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1∼2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사의 10%에 달하는 1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당하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이같은 소망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소급적용할 것이라면 의협 회장의 의사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인간의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