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 지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정해 하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종사자임에도 최대 월 112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 두 곳,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울, 충남, 부산 세 곳,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부산, 경북, 충남 네 곳뿐이었다.

김성주의원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기준인데, 이마저도 다 받지 못하니, 이직율은 높고 근속기간은 짧은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준수율의 지역별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10호봉의 부장의 사례를 들었다. “서울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12%에 달해 월 305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대구는 준수율이 72.8%에 그쳐 198만1천원 밖에 받지 못한다”며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급의 부장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 106만9천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계산으로, 이 사람이 직급과 임금 상승 없이 10년을 일한다고 하면, 총 1억2천8백여만원의 손해를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동일 업무를 하는 동일 직급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이러한 임금 차별을 받는 것을 어떤 종사자가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주의원은,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의 준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건비를 시설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나,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표 1]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준수율
시도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		직원		기능직		관리인		준수율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천원
10호봉		2,984		2,692		2,442		2,258		2,061		1,875		1,964
서울	99.2	2960	97.33	2620	102.78	2510	102.92	2324	-		114.45	2146	116.14	2281	105.47
충남	100	2984	100	2692	100	2442	100	2258	100	2061	100	1875	100	1964	100
전남	99.44	2967	99.44	2677	99.44	2428	99.77	2253	99.77	2056	99.72	1870	99.72	1959	99.62
울산	95.94	2863	96.59	2600	98.74	2411	100.67	2273	99.91	2059	100.18	1878	100.17	1967	98.89
경북	96.2	2871	96.08	2586	94.58	2310	96.35	2176	95.58	1970	95.43	1789	96.77	1901	95.86
세종	92.93	2773	92.87	2500	92.92	2269	97.08	2192	97.14	2002	97.12	1821	97.15	1908	95.31
충북	95.21	2841	95.21	2563	95.21	2325	95.22	2150	95.2	1962	95.2	1785	95.21	1870	95.21
대전	95.01	2835	95.02	2558	95	2320	95	2145	95	1958	95.04	1782	95.01	1866	95.01
부산	89.36	2667	88.95	2395	91.93	2245	98.16	2216	98.18	2023	98.43	1846	98.73	1939	94.82
경남	91.61	2734	92.38	2487	90	2198	94.94	2144	93.27	1922	93.99	1762	90.17	1771	92.34
경기	89.71	2677	89.29	2404	88.84	2169	92.83	2096	92.42	1905	93.2	1748	93.36	1834	91.38
대구	85.52	2552	86.18	2320	86.12	2103	91.23	2060	91.17	1879	91.15	1709	91.19	1791	88.94
전북	84.38	2518	85.51	2302	85.54	2089	91.67	2070	91.7	1890	91.68	1719	91.7	1801	88.89
인천	78.01	2328	78.1	2102	82.99	2027	83.98	1896	87.35	1800	88.28	1655	91.12	1790	84.26
강원	85.79	2560	81.09	2183	80.79	1973	84.45	1907	84.85	1749	91.04	1707	80.09	1573	84.01
광주	80.4	2399	78.07	2102	79.29	1936	84.59	1910	86.96	1792	87.11	1633	87.07	1710	83.36
최대격차		561		518		574		348		269		242		254

[표 2]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준수율(%)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준수율	급여액
10호봉		3,016		2,721		2,469		2,305		2,126
서울	111.8	3373	112.1	3050	110	2717	109.2	2517	109.6	2329	110.5
충남	100	3016	100	2721	100	2469	100	2305	100	2126	100
부산	100	3016	100	2721	100	2469	100	2305	100	2126	100
강원	97.25	2933	98.79	2688	97.17	2399	98.79	2277	98.16	2087	98.03
경북	98.97	2985	98.44	2679	97.33	2403	97.36	2244	98.05	2085	98.03
경남	99.47	3000	95.3	2593	94.53	2334	100.2	2309	99.39	2113	97.77
전남	98.41	2968	99.13	2697	93.73	2314	98.19	2263	96.41	2050	97.17
경기	97.78	2949	98.16	2671	96.6	2385	96.43	2223	96.52	2052	97.1
광주	98.23	2963	95.49	2598	96.71	2388	97.17	2240	97.8	2079	97.08
세종	96.12	2899	96.07	2614	96.07	2372	97.14	2239	97.13	2065	96.51
울산	96.12	2899	96.07	2614	96.07	2372	97.14	2239	97.13	2065	96.51
전북	96.61	2914	95.39	2596	96.03	2371	96.78	2231	96.56	2053	96.27
대전	95.03	2866	95	2585	95.02	2346	95.01	2190	95.01	2020	95.01
충북	93.22	2812	90.78	2470	92.06	2273	93.55	2156	93.12	1980	92.55
인천	93.29	2814	93.78	2552	91.49	2259	90.45	2085	90.13	1916	91.83
대구	74.63	2251	72.8	1981	70.36	1737	70.71	1630	74.02	1574	72.5
최대격차		1122		1069		980		887		755

국회

김성주 의원,“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 지켜

행정

제약ㆍ약사

의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