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신규 HIV 신고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1년 345만명에서 2012년 230만명으로 1/3이 줄었으나, 한국은 2001년 384명에서 2012년 95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배가 늘어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 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원하는 서비스라고 했다[표1].
이러한 결과와 같이, HIV 감염인을 위한 의료기관 상담사업은 2006년 5월부터 시행중이다. 2013년 현재, 상담사업은 10억 6천 7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 18개 병원에서 실시 중이며[표2], 복약순응도가 75%에서 91%로 증가하고 중증도 이상의 우울이 60%에서 43%로 감소하는 등 치료순응도 향상, 올바른 질병인식 및 건강관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평가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HIV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기관 상담사업 참여기관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중인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늘어난 HIV 환자 및 약제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2012년 예산부족으로 5억 9천 8백만 원을 전용 받았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문정림 의원은 촉구했다[표3].
한편, 초기 HIV 감염인의 노령층 편입 및 인구 노령화 등으로 60세 이상 감염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현재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전체의 10.85%인 845명이다[표4]. 문정림의원은 “현재 이들에게 치료 및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전국 1개에 불과하다. 이들 60세 이상 노령 HIV감염인은 감염진단 후 가족들로부터 단절되거나 일반 병원 내 종사들의 편견 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지원 및 고령 감염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AIDS에 대한 의학적 치료수준이 발전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불안과 편견, 차별이 존재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가 어려운 점, 의료기관 상담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인 점, 노령 HIV 감염인 치료 및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의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공립과 민간의료기관을 불문하고 공공의료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특히 HIV 감염은 장기요양병원을 국공립의료기관과 지방공사 의료원 등과 연계하는 것은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기관 과잉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요양 대상 감염인 체류지역 의료기관 연계로 가족 등 지지체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표5].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AIDS 관리는 국가적 책임의 영역이므로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 및 장기요양병원 국비 100%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하여 이들이 적정한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3][표5].
<첨부> [표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