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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외 환자 유치, 2012년 2,673억 원 수익, 전년 대비 48% 증가

의료기관 규제 완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관광비자 확대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 달성 및 창조경제 견인해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기관 규제 완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관광비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해외환자 수는 약 2.5배, 진료수익은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의원은 유치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치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유치한 해외환자는 전년 대비 30.4% 증가한 15만 9,464명이고, 진료수입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2,673억 원이었다.

문정림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우수한 우리의 의료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 2012년 189개국인 점에 달한 점, 미·중·일 편중현상이 완화되고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신흥국가의 환자수가 급증한 점을 고려, 해외 환자 유치시 국가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며, 유치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상위 10개 기관의 유치실적 비율이 26.1%이면서, 진료수입이 40.2%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 편중 완화와 상위기관의 환자 유치 및 수입 점유를 분산 확대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새로운 성장과제를 포착,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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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