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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기 의약품 처방사유가..희화화 ?

작년 한해 2천건 넘게 무의미한 처방사유 기입한 병의원, 약국도 있어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심서비스).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 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사용금지 등을 사전에 경고하여 금지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UR을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 약국이 DUR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약국이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 처방 시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8월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은 99%로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DUR 대상 금기 의약품의 종류도 2만 1천 품목에 이른다. DUR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정하고, 이러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 경고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의약품 사고 및 부작용을 막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DUR 정보제공 후 처방 미변경 현황>

(단위 : 건)

구분

병용금기

연령금기

사용중지

임부금기

처방전내

처방전간

2011년

2~4분기

정보제공

114,640

208,365

143,155

38,148

14,273,643

처방미변경

85,410

142,057

44,308

9,741

191,398

2012년

정보제공

299,063

357,676

206,384

27,154

14,288,170

처방미변경

241,238

266,085

74,487

7,103

390,011

2013년

1분기

정보제공

78,818

88,739

48,519

4,562

103,525

처방미변경

62,735

67,997

16,399

68

41,962

 

이러한 DUR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의원 및 약국은 <사유기재 관련 지침> 상 그에 따른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DUR 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의 사유는 적지 않고, ㅋㅋㅋㅋ, zzzz, ddd, xdfxdff, afsdas 등 외계어 같은 사유를 적는 병의원, 약국이 적지 않다. 금년 6월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4세 임산부에게 DUR 임부금기 약품인 황체호르몬제인 크리안정을 처방하면서도 그 사유로 ‘ㅎ’를 입력하여 무슨 의학적 사유인지 밝히지 않았고, 모 종합병원은 연령금기 의약품인 우울증용 흥분제 페니드정5mg을 5살 어린이에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면서까지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

연번

일자

요양기관

나이/성별

처방약

투여량

사유기재내역

1

6월

병원

65세/여

케토라신정(부루펜정)_4일병용금기

1정*3회*7일

j

2

6월

상급종합병원

31세/여

케토라신정(케토롤락트로메타민)_5일 병용금기

1정*3회*5일

ffffffffffffffff


○연령금기

연번

일자

요양기관

나이/성별

처방약

투여량

사유기재내역

1

6월

의원

7세/여

케토톱엘플라스타

1매*3회*7일

xx

2

6월

종합병원

5세/남

페니드정5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1정*21일

d

 

○임부금기

연번

일자

요양기관

나이/성별

처방약

투여량

사유기재내역

1

6월

병원

53세/여

리비알정

1정*56일

2

6월

의원

34세/여

크리안정

1정*28일

 

게다가 DUR 경고를 합리적·의학적 이유 없이 무시하는 병의원, 약국이 규모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해 2천 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41만의 DUR 경고에 대해 2천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했고, 천안의 종합병원도 12만 건의 경고 중 2천 건 넘게 터무니없는 사유를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강서구의 의원도 약 6만건의 경고 중 1200 가량 비의학적 사유를 입력했으며, 고양 일산동구의 한 약국은 3만여건의 경구 중 2천건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종별

순위

(무의미기준)

2012년

점검요청

무의미 사유기재

소재지

상급종합병원

1

419,114

2,070

부산진구

2

443,005

2,005

인천중구

3

525,611

1,773

안양동안구

4

292,568

1,287

부산서구

5

230,533

752

천안동남구

종합병원

1

709,511

3,437

강동구

2

228,714

2,322

부산사상구

3

122,728

2,064

천안서북구

4

457,090

1,966

대전서구

5

296,443

1,809

전주완산구

병원

1

101,609

946

울산남구

2

78,547

907

익산시

3

149,342

871

울산남구

4

146,044

782

부산금정구

5

62,404

759

부여군

의원

1

59,057

1,209

강서구

2

32,512

809

전주덕진구

3

68,835

757

동대문구

4

42,876

672

남양주시

5

13,577

433

부산수영구

치과병·의원

1

26,162

74

천안동남구

2

2,745

50

성남분당구

3

13,810

47

대구중구

4

4,272

45

광주광산구

5

6,514

32

양산시

약국

1

32,733

2,219

고양일산동구

2

102,837

2,130

익산시

3

60,155

1,091

강서구

4

98,602

998

영등포구

5

112,457

573

종로구

 

김성주 의원은 “DUR 경고를 합리적 사유 없이 무시하고 처방조제하다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의약품 자체 부작용인지 처방조제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의약품안전정보원에서는 사후 의약품 부작용만을 확인할 뿐, 의약품 안전 사전예방 시스템인 DUR이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DUR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겠지만, 그 전에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DUR 사용 필요성을 의료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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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