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 전주 덕진)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으로 고통받는 ‘을’들의 억울함을 공유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총 39건의 불공정 사례를 접수해서 14건을 협상 타결했고, 조정 진행 중인 건이 25건으로 알려졌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하고 있는 기업 39곳 중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1곳이고, 금액은 4조 5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형 (SRI)펀드’도 이들 기업 8곳에 1,823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은 “공단이 ‘사회책임투자형 펀드’로 이름붙인 펀드는 KOSPI -(마이너스)  죄악주(Sin Stock)로  술, 담배, 도박빼고 모든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불과하며, KOSPI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어, 연기금의 사회책임활동과는 무관하게 수익률만 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성주의원은 이사장에게 “사회책임투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사회책임투자형 펀드’의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더 큰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NPS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엔 책임투자원칙 PRI(Principles Responsible Investment)에 서명한 연기금이니만큼,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책임투자’의 틀을 제대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의결권이나 주주권 행사는 책임투자의 한 유형으로 ‘책임투자’의 원칙과 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주주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책임투자’ 전략 중 engagement(주주관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engagement는 나쁘다고 포트폴리오에서 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게 만드는 상생의 개념인 적극적 ‘책임투자’전략으로, NPS도 engagement의 도입 등 ‘책임투자’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서 특정 문제에 대해 공개서한도 보내고, 주총에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비영리기관과 협업을 해가면서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대형 기관투자자이면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만이 ‘책임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이니만큼, 모든 투자부문에서 ‘책임투자’의 원칙과 연기금의 적극적 사회책임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투자’의 틀을 만드는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총 39건 중 타결 14건, 진행 중 25건

❑구성취지

❍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으로 고통 받는 현장에서 민주당이 ‘을’ 들의 억울함을 공유,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정상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제3차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