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지급된다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실제로는 평균 5만2,870원 지급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평균 5만2,870원이었고,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보다 훨씬 적은 3만9,43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1 참조].

  2012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월 160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625원으로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결정했다.

  김성주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 도입은 환영할 일이었으나, 결정당시부터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반토막이 났다”며 제도 설계에 대해 지적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77%를 차지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68.4%에 불과한데, 160시간을 일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표 2 참조].
  또, “시간당 수가는 올렸으나 월 한도액은 그대로여서,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줄였으니, 요양보호사가 근무 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적어져 160시간을 채우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분들이 매달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였지만, 애초부터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계”라며,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현실을 모르고 제도를 설계했든, 처음부터 절반 수준밖에 받을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든, 처우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함에도 오히려 기존 임금을 삭감해 사실상 임금인상이 없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처우개선비 지급 실태조사에는, 미지급기관이 1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요양보호사는 을의 처지로 처우개선비를 못 받아도 항의조차 할 수 없는데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시간당 단가를 높이고, 수가 인상에 맞는 월 한도액 인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여를 깎아 처우개선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현황(2013. 3 ~ 7)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표 2] 2012년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실태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