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골자로 하여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일 2015년 3월 11일)」을 통과시켰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하였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수입을 전면금지하였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하였고,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동물 사용 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반영한 결과이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동물실험의 3R원칙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함께,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국 및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 동물실험 금지의 예외를 두어,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적용대상은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화장품동물실험을 금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2013년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입각하여,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동물실험의 금지사항을 구체화한「동물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등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식약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권고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모두를 도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가이드라인 제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와 있다.
문정림 의원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입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되며, 또한 이는 생명존중사상을 법에 구체화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는 물론 화장품업계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3년간 끊임없는 검토와 연구 끝에 도출해 낸 결과물로서, 이상과 현실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과 동물권 보장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사상 최초의 동물복지 의원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을 창립하여 동물복지 관련 법안처리 및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 행위와 동물 대여업을 금지하고, 유기·유실 동물의 분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하는 등 성숙한 동물보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