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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3월 24일(목)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사업 중 장애인건강검진사업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장애인은 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검진 정보 부재 등의 원인으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02년 37.2%에서 ’12년 63.3%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인구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이동성에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1~3급)의 검진율은 ‘12년 50.1%에 불과해 전체인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애인은 2차질환으로 인한 추가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생애주기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특히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빈발하는 질환의 유형이 달라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이 ’07년 32.7%에서 ’15년 42.2% 증가하는 등 장애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화된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이어장애인 건강검진의 필요성) 장애인은 2차질환으로 인한 추가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생애주기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빈발하는 질환의 유형이 달라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이 ’07년 32.7%에서 ’15년 42.2% 증가하는 등 장애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화된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장애인 건강검진 도입방안 마련 연구’의 연구계획을 발표한다. 연구는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의 인증기준 마련, 검진기관의 적절한 검진수행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매뉴얼 개발, 장애인 건강검진의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보장 정책이 실효적으로 준비되도록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하고“공공재활의료포럼이 이러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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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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