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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롯데리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170건

식약처,벌레, 쇳조각, 담뱃재 등 이물 검출돼도 시정명령‘솜방망이 처벌’

치킨, 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제출받아 6일 이 같이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 위생교육 미이수 27,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 기타 18건 등이다.

 

다음으로 비비큐 134, 네네치킨 96, 맥도날드 96, 교촌치킨 77, BHC치킨 72, 또래오래 72,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행정처분 현황(12~16.6)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브랜드명

행정처분

건수

롯데리아

170

 

교촌치킨

77

 

굽네치킨

47

비비큐

134

 

BHC치킨

75

 

KFC

18

네네치킨

96

 

또래오래

72

 

버거킹

18

맥도날드

96

 

맘스터치

60

 

멕시칸치킨

1

페리카나

78

 

호식이두마리

60

 

-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의원실 편집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실제 이물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처분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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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