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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개 포함 총 14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7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개 항목과 2016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항목을 2월 28일(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심의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1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3항목)

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 하에 시행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205(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관절경하 무릎수술[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 69(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 인정여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상병에 시행한 자46(1)() 척추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경추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 조기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 시 시행한 3(, , 부항)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3 4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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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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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처장..."K-푸드, K-바이오, K-뷰티 세계 진출 뒷받침"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처는 ‘소통’과 ‘속도’를 핵심 기치로 새 정부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넓히고, 체계적인 식음료 안전관리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 기반을 구축하며, 신약을 시작으로 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목록 전(全) 기능 등재와 한–UAE 바이오 분야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안전을 고민해 나가면서, 국민께 안심 주고 산업에 힘이 되는 세계 속의 식‧의약 규제기관으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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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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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비전 2030’ 실현 회원사와 함께 노력 2026년 , 병오년(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 올 한해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이 이루어낸 성과를 돌아봅니다. 국내개발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고 , 기술수출은 최대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첨단 모달리티 ·AI 신약개발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며, ‘제약바이오강국 ’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은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여력의 위축 ,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는 물론,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 등으로 인해 보건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경기 둔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관세와 고환율 문제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거센 난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지금 ,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성장과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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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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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내장학회, 유럽녹내장학회와 학술교류 업무협약 한국녹내장학회(회장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가 유럽녹내장학회(회장 잉게보르그 스탈만스, 벨기에 루벤가톨릭대학교)와 학술교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은지 한국녹내장학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와 유럽녹내장학회 차기 회장인 루이스 핀투(포르투갈 리스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유럽녹내장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녹내장학회 주최의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며, 이어 11월 개최되는 한국녹내장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양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세션이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양 학회는 각 학회 홈페이지에 상호 링크를 연결해 회원들이 상대 학회의 연구 동향과 학술 활동에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젊은 의료진들의 교류 방문을 통한 연구 협력도 적극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녹내장학회 김태우 회장은 “이번 유럽녹내장학회와의 업무협약은 한국 녹내장 연구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공동 심포지엄과 세션 운영을 통해 최신 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