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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개 포함 총 14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7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개 항목과 2016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항목을 2월 28일(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심의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1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3항목)

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 하에 시행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205(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관절경하 무릎수술[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 69(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 인정여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상병에 시행한 자46(1)() 척추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경추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 조기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 시 시행한 3(, , 부항)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3 4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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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