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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협 등 의약 5개 단체장,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요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제1, 2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이 4월 24일(월) 오전 10시, 오후 4시에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의료기사 8단체, 의약 5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열렸다.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정책 전달식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는 의료기사 직종의 추세에 발맞추어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열린 제2차 정책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을 비롯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등 의약 5개 단체 소속 대표자들이 참석(사진)하여 1차의료 육성 및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공공보건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건의료정책 위상의 강화 방안에 대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4월 25일(화)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리며, 보건산업 유관단체들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석하여 각 단체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약단체, 의료기사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전달 받은 정책건의를 선대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전달식에는 전혜숙 의원과 함께 김상희 의원(경기도 공동선대본부장), 그리고 공동 보건복지 특보단장 정춘숙 의원(선대위 정책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전달식은 28일(금)까지 병원, 공중위생, 식품 등의 분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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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