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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5개 포함 총 18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7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을 5월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3항목)

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5항목)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자511다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497나 각막이물제거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여부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인정여부

연령 참조 성장기 환아에게 시행된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5항목)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시행된 자88 십자인대성형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반월상연골 후방골 기시부 파열에 시행된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등 상병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18개 심의사례 중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조기 위암 상병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시 시행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은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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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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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함정...“독일·영국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노재영칼럼/재정 절감의 칼날이 한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제도 개편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의 숫자는 냉정하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투자 축소, 수익성 붕괴, 고용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밝힌 예측 가능한 미래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최초 산정가의 40%대로 인하될 경우, 59개 기업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당 평균 손실은 233억 원,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10%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개발(R&D) 중단으로 이어진다. 응답 기업들은 2026년까지 연구개발비를 평균 25% 이상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설비투자는 그보다 더 가혹하다. 평균 32% 감소, 중소기업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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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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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수급추계, 의료 현장 현실 배제…의대 증원 근거 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배제한 채 자의적 가정에 의존한 부실한 추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급 전망을 산출하고 있다”며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급변하는 결과는 현재 추계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질적 공급 확대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 처리”라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도구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학문적 타당성이 결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