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이 8일 오전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약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립해나가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능후 장관이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특히,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영리화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의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등을 제안했으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추무진 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책정 문제, 의원급에 대한 종별가산율 인상, 진료비 심사 및 방문확인 등에 대한 실명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요청함으로써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건의약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으며,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시 보건의약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이번 간담회에서 보건의약단체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경청해준 점에 대해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