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선별집중심사가  국민의료비 절감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사전예방금액’이 283억원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더구나 선별집중심사가 지난해 12항목에서 실시된 점을 고려할때 올해는 절감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년 심사항목은 지난해 보다 1개 항목이 늘어난 13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 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 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 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하여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붙임1 참고)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 진료행태개선율(12항목)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종료 3개 항목은 갑상선검사(4종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이며 신규 4개 항목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이다.

또한 본․지원간 심사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개 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붙임2 참고)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