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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4·4·4 안전점검의 날」기관장 주재 안전 점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24일(월)  제2사옥 건설현장(원주 반곡동)에서 기관장 주재로 주요 작업장과 시설 및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제2사옥 건설현장 등을 순시하며 추락 위험, 협착 사고,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장마 및 혹서기에 대비한 자연재해 안전 대비책을 확인하는 등 근로자 및 시설 이용객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심사평가원은 매월 4일, 14일, 24일을「4·4·4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테마별 안전 점검과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상임이사가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안전중심경영추진단을 지난 4월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안전중심 경영원칙 정착’, ‘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 보호 강화’, ‘국민의 생명 보호 의료안전망 강화’ 3개 항목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총 24개 세부 안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중심 경영원칙 정착’의 10개 실행과제로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중심 경영체계 마련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침 마련 ▲안전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 취득 ▲위험성 평가 추진 ▲안전사고(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안전 관련 경영공시 ▲안전중심 경영관리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맞춤형 교육 실시 ▲안전 집중 홍보 ▲안전환경 내부 제안제도 운영이 추진된다.


둘째, ‘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 보호 강화’를 목표로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시설·설비·현장 안전점검 활동 강화 ▲시설·설비·건축물 등 안전 취약부분 보강 ▲화재·풍수재 등 통합재난대응체계 운영 ▲직원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가임기 여성근로자 지원 제도 운영 ▲요양기관 현지조사 직원 안전사고 예방 ▲통근버스·업무용차량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9개 과제를 실행한다.


셋째, ‘국민의 생명 보호 의료안전망 강화’는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의약품 유통관리 안전망 구축 및 운영 ▲환자 안전 평가 강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진료비 보상 추진 ▲국민이 안전한 의료 인프라 구축 5개 과제가 추진된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우리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리스크 제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의료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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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