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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터널 내 교통사고 1위는 ‘부산 황령터널’ ”

전혜숙의원 “교통공단, 사고 우려 지점 집중점검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539건였던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0일(목)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터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39건인 터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781건으로 44.9% 급증했다. 

2016년에는 535건으로 다소 감소했던 사고 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725건으로 다시 35.5%나 증가했다.

2014년 1,173명이던 부상자 수도 2018년 1,769명으로 50.8% 급증했다. 2016년 1,224명으로 줄어들었던 부상자 수는 2017년 1,581명으로 다시 29.2% 증가했고, 그 이듬해인 2018년에는 1,769명으로 11.9% 늘어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은 ‘부산 황령터널(58건)’로 사상자는 124명(사망 1명)에 달했다. 공동 2위는 ‘경남 안민터널(32건/76명)’과 ‘부산 백양터널(32건/60명명)’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 남산1호터널(28건/53명/사망 1명)’, ‘서울 홍지문터널(28건/63명)’, ‘부산 만덕2터널(27건/61명)’, ‘충북 진천터널(26건/55명)’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이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17년에 실시한 합동점검 한 차례 뿐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터널 사고 증가 원인에 대해서도 '터널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 건수도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7년 1626㎞이던 터널 연장(길이)이 2018년 1811㎞로 10.7% 증가할 동안 사고 건수는 725건에서 781건으로 9.7%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100㎞ 당 사고건수는 오히려 0.9%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연쇄추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한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이어진다면 이 곳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경고인 만큼,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우려 지점을 집중점검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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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