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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현실화 되나...의료계 “ 4대惡 철폐 투쟁에 의료의 미래 걸자”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대표 긴급 간담회서 “정부 분열·회유에도 흔들리지 말자. 선후배 뭉치면 반드시 쟁취한다” 의지 다져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예고일(7일)을 하루 앞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과  보건복지부의  대화는 상호불신으로 소기의  성과는 커녕  불발되고, 의협이 보건당국을  패싱하고  국무총리실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태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엄정대처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젊은 의사 및 미래 의사들과의 긴급한 만남의 결론은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에 젊은 의사들이 선봉에 선 만큼, 두려움을 없애고 미래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의료계 모든 직능·직역·지역이 똘똘 뭉쳐 ‘한마음 투쟁’에 나서야한다는 의지를 다져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 만복림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의과대학 학생 대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 4대악(惡) 철폐 투쟁’에 불을 지핀 젊은 의사들의 계획과 심정을 들어보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홍준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사회회 제34대 집행부와 젊은 의사대표 5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박홍준 회장은 “故 임세헌 교수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오늘 부산의 한 정신과 동료가 유명을 달리 했다. 정부는 진료실 안전의 문제를 외면하고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4대악(惡)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박홍준 회장은 “더 개탄스러운 것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서울시의사회 3만5천 회원은 긴급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투쟁에 사활을 걸고 투쟁의 최선봉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의대생을 응원해 주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울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다.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은 “빗속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화제가 됐다. 의대생들이 투쟁에 동참한 것은 벼랑 끝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선배들을 도와,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서 미래 의료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지유토론에서 전공의와 학생 대표들은 릴레이 헌혈, 끝장 토론, 수업·실습 불참 투쟁, 대의원 릴레이 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언론에 부당함을 호소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교육자 신분의 두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직 대학교수인 김영태·홍성진 부회장과 문석균·홍순원 이사 등은 “대부분의 병원과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의 단체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을 차질없이 메꾸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린 것이다. 투쟁에 동참하라”고 격려했다.


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경험했던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도 “혼자하면 두렵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전공의와 학생들은 외롭지 않다. 정부는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선배들이 함께 할 것이다”고 응원했다.


박홍준 회장은 “12일까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의료계가 철폐를 목표로 세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등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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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