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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요양병원 큰폭 증가 속 지난해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약사 , 간호사도 2016년 대비 13.53% 늘어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배포...최근 5년간 보건의료자원 현황, 국민체감 의료자원현황 등 수록

 2020년도말 요양기관은 총96,742기관으로 2016년 대비 7.59% 증가했고, 그 중 한방병원은 45.39%(282기관 → 410기관), 요양병원은 10.78%(1,428기관 → 1,582기관)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신규개설은 5,477기관, 폐업은 3,600기관이며,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 156,992명, 약사 39,765명, 간호사 225,462명이며, 의과 전문의는 88,877명으로 2016년 대비 13.53% 증가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의 연령별 분포는 만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고, 성별 분포는 남성 75.49%, 여성 24.51%로 나타났다.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6,292개로 2016년 대비 3.44%증가했고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의 입원병상은 8.35%(59,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6,451개)를 차지했다.  분만실(693기관 보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관당 2.98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순이었다. 
 
특수의료장비는 MRI와 CT의 경우 수입 장비 비율이 높고 (국산0.28%, 수입 99.54%),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소아감염분과)는 총 754명,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0,068대, 인공신장기 30,885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책자를 제작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현황분석 △국민체감 의료자원현황 △의료자원 현황 검색 방법 등을 수록했고,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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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