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민주통합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복지 전반의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등한시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가 20만명에 이르고 보육사각지대가 전국 452개 읍면동에 달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례를 들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돈에 맞춘 복지로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문제도 지적하였다. 적극적인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나서야 할 복지부는 정작 권리구제에는 소극적이고, 현실을 못 쫒아가는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빈곤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자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상대적 빈곤선 도입 검토를 주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해소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시행 5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문제제기도 많은 공감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문제,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일부 노인요양시설 문제,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대책 등을 국정감사 동안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기금 성격임을 망각한 채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 방향을 지적하고, 사회투자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투자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연금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명문화를 촉구하며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환경호르몬 녹아나오는 혈액백 문제, 소비자 혼돈 야기하는 어린이음료 표시기준, 부작용 많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촉구, 인륜을 저버린 인육캡슐에 대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단속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날카로운 지적을 함으로서 세심함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권한 남용과 일탈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확대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70여 사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활동을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