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뭔가 안정된 모습 보다는 불안한 가운데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 였으나 임시대의원 총회를 거치면서 회원간 단합의 힘이 용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복지부와의 대화 등 대정부 투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담판등에 임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얼마전까지 흔들릴뻔 했던 노환규회장의 리더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일 의협 동아홀에서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선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을 비롯해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에 관한 건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 추진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가운데 4명의 비의료인을 윤리위원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골자로한 윤리위원회 규정은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공방끝에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돼 노환규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차기 대한의사회장장선거때 부터 전체 회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직선제로의 전환안과 관련해 이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에선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그 동안 동네의원과 중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 불가능한‘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함으로서 2013년도 수가협상을 결렬시켰다"고 규정하고 "후폭풍을 우려한 발표의 연기와 함께 오히려 그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면서 패널티를 부과할 태세이다.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가 새롭지 않으나, 도저히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은 극단적 저수가와 규제일변도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과 지자체의 선심행정에 따른 보건소와의 경쟁에 직면해 상당수의 병·의원이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당연히 원칙에 따른 최선 진료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미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사라진지 오래다."라며 분통을 터드렸다.
대의원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의료현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에만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국민에게 죄송하게도 휴업투쟁을 하게 한 책임은 2000년 의약정합의를 지키지 않고 의약분업재평가도 거부한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특히 "새롭게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행 의료제도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근본 원인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폄하하려고만 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일치단결하여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신념을 지킬 것이다"며 4가지 사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