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 의료계 상황을 "응급의료체계 위기"라고 진단하고 "필수의료 개선이 시급하다"고 규정,정부의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19일 대구에서 " 중환자실 등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제때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 사건과 관련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먼저 상기 시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함으로써,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올해 1월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다.
대구와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하여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작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의료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위기이며, 한번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원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