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가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어떤가?
동아제약을 비롯해 유한양행, 대웅제약,한미약품,중외제약,CJ제일제당,제일약품 등 국내 제약사는 물론 한국화이자,노바티스 등 상당수 가국적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일괄약가 인하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중견회사인 국제약품의 경우 적자전환으로 최근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등 홍역을 겪고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의사들은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가더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비싼편 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75.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의사회원들이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가 높게 형성됨으로써 건강보험 지출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복제약 가격산정 비율이 오리지널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최초 등재가 대비 54%가 23.3%,최초 등재가 대비 48%가 12.8%,최초 등재가 대비 40%미만이 42.5%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8.6%가 지난해 4월 복제약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 아직도 약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 회원 10명 중 9명(85%)이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토록 하는 이른바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복제약 약가 인하, 리베이트, 선택분업, 약국 조제수가 인하'에 대한 설문조사를 1. 29부터 2.5까지 일주일 간 실시하고 의사 회원 1,625명이 답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의사 회원들은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59.9%는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 24.0%는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3.4%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조제료의 수준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의사 회원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
의사회원들이 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는 약국조제료가 47.9%,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33.5%,약제비 증가가 7.6%로 조사됐다.
특히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가 28.3%,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10.2%로 나타났다.
의사회원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또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7.5%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가 43.0%,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가 29.3%를 차지,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 해왔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댠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학발전을 위한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즉 리베이트쌍벌제 제도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