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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년사/보건복지부 조규홍장관..."의료개혁의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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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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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용 아닌 기능적 문제 유발하는 ‘안검하수’...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 원인 일 수도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안검하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심한 경우 시야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장선영 교수와 ‘안검하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선영 교수는 “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지면서 눈동자를 가리는 상태로, 위 눈꺼풀과 아랫눈꺼풀 사이 틈새의 높이가 짧아지는 것을 뜻한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노화, 외상, 신경 마비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며 “노화로 인한 눈꺼풀 근육의 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만성 진행성 외안근 마비’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근무력증 등으로 인한 안검하수도 발생할 수 있다. 근무력증으로 인한 안검하수의 경우 보통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안검하수가 있으면 눈이 작아 보이거나 피곤하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시야가 가려져 눈을 제대로 뜨기 위해 이마에 힘을 주고 눈썹을 끌어올리는 등의 보상 행동이 나타난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져 쳐져 가장자리 부분이 허물어 쓰라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장 교수는 “눈꺼풀을 손으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