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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남후희 과장 “의약품 공급부족, 단기간 해소 어려워.. 의료기관 처방 협조 필요"

복지부-식약처,수급 불안 제기 진해거담제 4개 품목과 경장영양제 2개 품목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2023년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소아약 중심으로 우선 대응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대응 조치를 취해 온 12개 성분·67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 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경장영양제 2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 조치 중 품목 수급 동향 논의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보령메이액트세립 등 6개 성분(12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상, 보스민액 등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이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형 특수성으로 직접 생산업체가 적은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 중이며, 공급량 증산에도 불구 현장에서 구매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는 의약품 2개 품목에(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대해서는 현재 사재기 현장조사 진행 중인 상황을 공유하였다. 

-2023년 조치 의약품 현황 


② 진해거담제 4개 품목 수급 동향 분석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하였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품은. 코대원정(대원제약), 코푸정(유한양행), 코데닝정(종근당), 코데날정(삼아제약)등이다.

 특히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③ 경장영양제 2개 품목 수급동향 분석 

 암환자 등 정상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의 영양을 보충하는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 2개 품목에 대한 부족 신고가 접수되어 수급 동향을 분석하였다. 해당 품목들은 수입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어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조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경장영양제 급여 의약품은 하모닐란액(비브라운코리아, 약가 인상 조치 중), 엔커버액(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공급부족은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협조가 필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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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