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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약품 리베이트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의료정책연구소,세계 각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 조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오는 4월 19일 오후 6시반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36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 11월 28일자로 도입 · 시행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더 뜨거워지고 있어, 이제는 원인과 배경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가 나서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가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라는 주제발표를 하며, 한국의료윤리학회 유상호 이사,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법무법인 세종 염동신 변호사,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게 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 조명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와 합법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사들의 정당한 학술활동 제한이라든가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최신의학 지식을 전달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36차 의료정책포럼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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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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