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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무역수지 4년 연속 흑자 달성...치과용임플란트 생산. 수출액 1위 회복

지난해 무역수지 4.5억달러, 최근 5년간 시장규모 연평균 8.3% 성장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무역수지(억달러): (’19년) -4.5 → (’20년) 22.1 → (’21년) 32.8 → (’22년) 29.9 → (’23년) 4.5
식약처, 2023년도 국내 의료기기산업 생산·수입·수출실적 발표

2023년 국내 의료기기산업 무역수지가 5,878억원(4.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10조 7,2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의 주요 특징은 ▲의료기기 시장규모 지속 증가세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감소 ▲디지털 의료기기 수출 비중 증가 ▲치과용임플란트 생산 및 수출액 1위 회복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종사자 전년 수준 유지 등이다.

< 의료기기 시장규모 지속 증가 >

 2023년 의료기기 총 생산액은 11조 3,148억원으로 2022년 대비 28.1% 감소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1조 1,843억원(-80.4%), 그 외 일반의료기기 생산액은 10조 1,304억원(+4.5%)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생산‧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또한 10조 7,270억원으로 2022년 대비 일시적으로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37.5% 증가한 수치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5년간 8.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수출 감소 >

 ’20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23년 생산액은 1조 1,843억원, 수출액은 1조 1,236억원(8.6억달러)으로 ’22년 대비 각각 80.4%, 75.7%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키트 수요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 디지털 의료기기의 수출 비중 증가 >

 디지털 의료기기 국내 시장규모는 ’20년 3,244억원에서 ’23년 4,099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에서 디지털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된 디지털 의료기기의 수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약 311.7%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수입 규모에 비해 국내 제조(생산) 규모가 약 5배 더 큰 수준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 치과용임플란트 생산 및 수출액 1위 회복 >


 치과용 임플란트(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생산액과 수출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각각 24.4%, 29.9%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는 ’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검사키트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액 1위 품목의 자리를 내줬으나 지난해 생산액 및 수출액 모두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 
 
 또한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사회활동 증가 영향으로 ‘필러’ 등 조직수복용생체재료(26.8%),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16.5%),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9.8%)가 전년 대비 지난해 생산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종사자 전년 수준 유지 >

 ’23년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22년(4,176개소) 대비 1.1% 증가한 4.223개소였다. 지난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량의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수입업체 수는 총 7,186개*(제조 4,223개소, 수입 2,963개소)로 ’22년의 7,187개소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 수도 ‘22년(89,333명) 대비 0.2% 증가한 89,487명이었으나,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수는 총 144,925명*으로 ’22년(145,826명) 대비 0.6% 소폭 감소했다.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지난 1월 국회와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했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심의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글로벌 규제 선도 및 규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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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