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인도주의 12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해 온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오는 27일 창립 1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희망이 필요한 순간, 대한적십자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외교사절, 유관기관 관계자, 대한적십자사 임직원과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인도주의 실천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올해 국민훈장 수상자는 ▲40년간 총 60여억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며 나눔문화를 확산시킨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동백장) ▲700회 이상 헌혈을 통해 생명을 나눈 이상윤 씨(목련장) ▲47년간 13,491시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백순임 봉사원(석류장)이며, 국민포장 2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1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등 총 30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붙임 3 참조) 전 세계 간호사들의 최고 영예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에게 수여됐다. 신 회장은 27년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간호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③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도 전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하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되는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빠르게 심사하는 수입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처리 가능하도록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위생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10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륨에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확산 방안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드라마·OTT·영화 등 영상콘텐츠 속 자살장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하고, 언론·심의기관·청소년·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흡연장면 규제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본 자살장면 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본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행된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의 우수활동자와 ‘집중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전’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재단 이사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부에서는 재단 서지혜 사후관리사업부장이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사업’을 소개하고,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가 ‘흡연장면 규제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본 자살장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ㆍ의료법ㆍ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대체조제의 정보 전달과 통보 사실 여부가 명확해져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대체조제의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사후지원을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 한 명인 조산사의 임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산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산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조산 인력 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대한조산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동복지법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 이하 부산본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적 기업 ㈜에코인블랭크 및 지역 청년들과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 환경정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 산책로를 따라 버려진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버려지는 자원이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자원순환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특히, 플로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기념품을 증정해 큰 호응도를 얻었으며, 사전 환경교육을 수료한 지역 청년들은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10 명 중 7 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지원 ( 형사사법 절차지원 ) 은 전체 피해지원 규모의 4.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 2024 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 에 따르면 2021 년 4,957 건이던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4 년 6,031 건으로 약 22% 증가했으며 ,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 건에서 1,449 건으로 29% 증가했다 . 2024 년 장애인 학대사례 1,449 건 중 발달장애인 피해는 1,056 건으로 전체의 72.8% 를 차지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총 12,512 회의 피해 회복 지원이 실시됐으며 이 중 상담 지원이 7,889 회 (63.1%), 사법 지원 1,755 회 (14%), 복지지원 890 회 (7.1%) 로 집계됐다 .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개발원이 직접 수행한 형사 · 사법절차 지원은 590 회로 전체 피해지원의 약 4.7% 에 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 내역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 ·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 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 만 7,061 명으로 이 가운데 5 만 원 미만은 6 만 2,424 명 , 5 만 ~15 만 원 미만 2 만 6,919 명 , 15 만 ~30 만 원 미만 1 만 4,100 명 , 30 만 ~50 만 원 미만 7,394 명 , 50 만 원 이상 2 만 6,224 명으로 나타났다 . 특히 50 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 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 15 만 원 이상 30 만 원 미만 23.7%, 5 만 원 이상 15 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 2024 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 억 7 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 이는 2020 년 1,699 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 . 월 감액금액이 50 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 억 원에서 1,541 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 증가율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 이하 사업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함께 10월 23일(목),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 ‘2025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통합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2020년부터 추진해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이하 범부처 사업)의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도출된 R&D 성과와 기술지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비롯해 산․학․연․병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규제과학 연계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패널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관련 지원사업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핵심 목적이다. 사업단은 보다 많은 연구자들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본 행사를 온라인 유투브(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를 통해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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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