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지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함.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음.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 이들에게는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다는 뉴스가 야속함.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국가가 이제 반응해야 함. 이에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11일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였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는 통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의료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계 의사 심사 2 1 2 14 6 8 33 승인 2 1 0 3 1 2 9 불승인 0 0 2 11 5 6 24 승인율 100% 100% 0% 21% 16.7% 25% 27.2% 간호사 심사 ‧ ‧ ‧ 1 1 ‧ 2 승인 ‧ ‧ ‧ 0 0 ‧ 0 불승인 ‧ ‧ ‧ 1 1 ‧ 2 승인율 ‧ ‧ ‧ 0% 0% ‧ 0% 출처: 보건복지부 더욱이,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루어져
도박중독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도박중독 환자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도박중독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수는 2018년 1,218명에서 2022년 2,329명으로 91%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018년 383명에서 2022년 791명으로 106%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9명(34%)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 “중독치료자를 상담하는 것이 우울증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10명을 상대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고 답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유산 건수가 107만 6,0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출생아 수가 348만 5,907건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유산율 40.7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과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10년간 총 348만 5,90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그중 30.9%에 해당하는 107만 6,071건
지난해‘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천 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 5천 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천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 2천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 4천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5년간 약 2,6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30%에 그쳐 효과는 미미했고,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중 (연간 3회 지원 가능)이다.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631억 4천 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반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최근 5년치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참여자는 28만 9,651명에서 15만 5,021명으로 46.5% 감소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2019년 1만 4,333개소에서 1만 5,566개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기사 등 인력 배출을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사 등을 준비하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현장실습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실무역량을 쌓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의 범위를 대면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혀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전공 학생과 의료기사 등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2022년 20대 중 당뇨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약 42,657명,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42,798명으로 같은 해 전체 20대 인구수 대비 1.3%가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0세 미만 연령대 중 20대에서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같은 기간 대비 당뇨 환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80세 미만 연령대 중 20대가 47.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60대가 31.1%, 10대가 26.6% 순서로 많이 증가했다. 한편 30대의 경우도 19% 증가했으며, 0~9세의 경우도 18.1% 증가하는 등 젊은층에서의 당뇨 환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는 최근의 탕후루 열풍, 미디어, SNS를 통한 ‘먹방’, 달고 짜는 것을 번갈아 먹는다는 ‘단짠단짠’ 등과 같은 젊은층 사이의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 현황 또한, 고혈압의 경우도 지난해 기준 5년 전과 대비하여 20대의 환자 수가 30.2%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기부활동’ 장기기증은 기증자에겐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선택이지만 충분히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한시가 급한 장기이식 대기 환자와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3년 26,036명에서 2022년 49,765명으로 91%나 증가했고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도 2013년 1,152명에서 2022년 2,918명으로 1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장기이식으로 알려진 콩팥(신장)의 경우, 원활한 이식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10년 새 사망자는 4배 이상 급증해, 1,5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154,798명이 장기기증을 희망했지만, 2022년에는 69,439명으로 장기기증 희망 신청자가 크게 줄어, 앞으로 장기기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기기증 현황이 줄어든 이유에는 사회적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2017년 장기기증자의 시신 수습과 이송 비용을 유족에게 떠넘기며, 장기기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 관련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 신경안정제 등 유해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식품 이 대부분 미국산으로 분석되었고, 단속 의약품의 종류도 파스, 감기약, 치약, 소화제, 안약, 연고, 무좀치료제, 피부약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결과 2021년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를 제외한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절반 이상(55.1%)에서 유해성분이 확인되었고, 2022년과 2023년 (8월 기준)에는 다이어트, 성기능,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등의 유해성분 확인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의 주요 사례로는 혈당 개선 조절, 가슴확대, 콜레스테롤 개선 등 표방제품이었다. 유해성분별로는 2021년에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총 296건 중 162건으로 54.7%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의약성분이 총 273건 중 143건으로 52.4%, 2023년 (8월 기준)에는 총 93건 중 62건으로 66.6%였음. 제조국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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